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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이세훈 sehoon@kado.net 2020년 03월 01일 일요일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미래통합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은 1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금융권 등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용보증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고 이를 다시 신용보증재단에 제출,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출 감소 확인 자료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만 8종에 달해 대출 서류를 구비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기존에 자금을 지원받았던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원하는 대출금 수준에 비해 적게 나오는 등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대출에 제한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생색내기용 자금 지원이 아닌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 자금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하루속히 자금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며 “즉시 대출 절차 간소화와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센터나 재단의 업무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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