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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지원대책 실효성 높여야

-급박한 사정 무관 기준 높고, 보증심사 지연에 실기 우려

데스크 2020년 03월 05일 목요일 8 면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악화일로입니다.정부 당국이 기왕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실효성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중은행 대출금이 남아 있다거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은 적 있다거나,지방세가 체납됐다거나,그리하여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강원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신청자 폭증에 비해 상담 인원이 적어 심사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당장 절실히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만큼의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에 일격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 경제 위기를 넘어가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비상 시국에는 말 그대로 비상한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신청인들에게 새로운 담보를 내놓으라거나 당장 신용등급을 높이라는 요구는 오늘의 급박한 사정 속에서 그러므로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습니다.직원 60여 명의 강원신용보증재단에 2000명의 상담자들이 몰려 전담에 과부하가 결려 심사에만 2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피해 입증이 어렵고 한도액도 수요보다 낮은 상태에서 굳이 피해 입증을 따진다면,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놓은 금융지원책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아우성을 새겨들어야 합니다.높은 대출 문턱에 눈물짓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한다면 이를 온당한 정책이라 이를 수 없습니다.정책의 실효성에 눈을 맞추는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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