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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누구를 위한 선거구 획정인가

데스크 2020년 03월 09일 월요일 8 면
[IMG01]대한민국 정치가 하는 일,정말 한심하다.후지다.4월15일 21대 총선을 불과 40일 남겨 놓고 허겁지겁 결정할 때부터 알아봤지만,아니나다를까 강원도 선거구를 ‘지 맘대로’ 나눠놓은 꼴이 되어버렸다.공직선거법상 획정시한인 ‘선거일 전 1년까지’를 내팽개친 벼락치기 결정은 이번만이 아니다.강원 의석수를 1명 줄인 4년전 20대 총선 때도 선거일 42일전에야 결정했고,2004년 17대 총선 때는 38일 남겨두고 획정했다.그런데 지난 7일 새벽 최종 획정된 21대 총선 선거구는 강원도 ‘푸대접’을 넘어서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뭉갰다’는 표현이 나온다.

우선,당초 여야 정치권이 약속한 강원도 9석은 논의조차 안됐다.지난주 선거구획정위(2일)와 여야합의(4일),국회 본회의(7일) 등을 거치면서 강원도선거구획정안이 엎치락뒤치락하는동안 강원도 유권자들은 거의 ‘농락’당하다시피했다.홍천·인제·양양·정선 유권자들은 이쪽저쪽 선거구에 붙었다 떼어졌고,철원·화천·양구 유권자들은 처음에 속초·고성 등 6개 시군 초대형 선거구에 묶이더니,결국 춘천 분구의 일부로 편입돼 버렸다.

더욱 황당한 것은 춘천시 유권자들이다.처음에는 춘천시 자체 분구안이 나오더니,다음으로 이웃 군(홍천,철원-화천-양구)들과 합친 분구안,그리고는 춘천 유권자의 약 4분의1(신사우동,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을 떼어 철원-화천-양구와 합쳐 하나의 분구를 만드는 것으로 확정됐다.이틀 간격으로 벌어진 일이다.이제 춘천 신사우동의 유권자는 2시간여 떨어진 철원 유권자와 같은 선거구(춘천을)에서 투표해야 한다.철원,화천,양구 유권자 약 8만명은 춘천인구 4분의 3과 함께 춘천 갑에 편입,아마도 춘천시를 대표하는 후보들을 놓고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후보들은 더욱 당황스럽게 됐다.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 선거운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전 도경제부지사(양구출신),미래통합당 한기호 전 국회의원(철원출신) 등은 하루아침에 춘천 갑에 편입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춘천에서는 통합당 김진태 의원,민주당 허영·육동한 후보가 춘천시 갑·을선거구를 놓고 저울질하는 상황이다.저마다 불균형적으로 나눠진 춘천 2개 선거구 전체 유권자를 대표,책임지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이상한 분구 문제는 저쪽 책임이라고만 하고있다.

선거구는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획정돼야 마땅하다.너무나 상식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게리맨더링’식으로 강원도 선거구가 결정된 것은 무엇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도 정치인의 역량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선거구획정위와 여야가 강원도민의 대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탁상에서 마음대로 강원 선거구를 그려대는 사이,강원 정치인들은 이렇다할 전략도 없이 현실성 없는 ‘강원 9석,춘천분구’만 외치고 있었다.이왕지사,이번 선거에서는 제발 역량있는 대표를 뽑았으면 한다.다시 바뀔 4년뒤 22대 총선 선거구는 미리미리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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