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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4·15 총선 이후가 더 중요하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데스크 2020년 03월 16일 월요일 8 면
▲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코로나19 사태로 삶이 어수선하고 고달프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일정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투표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면서 선거구도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감소했다.정당마다 정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선거운동 돌입 준비는 끝난 것이다.그런데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총선 결과보다는 그 이후의 정치과정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일단 총선에 초점을 맞춰 지난 1년의 정치과정을 되돌아보자.동물국회를 재연하며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니 결국 여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대로 개정됐다.이에 자유한국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원들을 파견하는 ‘정수’로 대응했다.‘정수’를 ‘꼼수’라고 비난해 오던 민주당도 선거가 닥치니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는 말까지 해가며 또다른 ‘꼼수’를 정당화하고 있다.책임을 따지자면 밑도끝도 없기에 누군가를 특별히 비난할 필요는 없다.어찌 보면 모두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다.그게 우리 정치의 수준이겠으나,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낯을 보면 우리 정치가 특별히 후진적인 것도 아니다.

문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야단법석에도 우리가 선거일에 마주할 선택지는 별반 다르지 않고,비례위성정당이라는 허점 때문에 그 취지에 반하는 퇴행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유권자들은 그냥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찍으면 된다.과거에 비해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도 줄어들었다.하지만 거대 양당의 의석수는 더 늘어나고 제3의 정당이 등장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물론 양당체제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정치지형과 선거구도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그게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체제의 응답성이다.나는 사회가 유례없이 탈이념적으로 분화되고,다양한 영역에서 양극화된 조건에서 우리 정치에는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양당체제가 아니라 다당체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최선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왜곡되지 않고 결과에 반영되는 방식이어야 한다.하지만 잘잘못과 책임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그 방식은 현실적으로 요원해지고 말았다.

강원도 선거만 놓고 보더라도 의석수 감소도 문제인데 그 와중에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쪼개지고 광역화돼서 지역민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그렇다해도 현행 선거제도 아래 마땅한 해답은 없다.반복되는 원론적 제안이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예우를 절반 이하로 확 줄이고,정원을 최소 500명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동시에 비례위성정당의 허점을 틀어막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그래야 지역을 포함한 다양성이 과소대표되는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생겨날 것이다.이 정도의 제도적 변화는 결국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한데,선거가 끝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철저한 기득권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두 거대 정당의 승패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총선 이후 본격화될 개헌 논의를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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