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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지원 사각지대 없도록

-도민 30만 명에 40만 원씩 지급, 대상·방식·기준 유념을

데스크 2020년 03월 19일 목요일 8 면
강원도의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을 긍정적 조치로 받아들입니다.감염병 확산으로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 등 생계가 어렵고 소상공업이나 기업 등 사회 경제적으로도 침체 일로인 정황에서의 도 당국의 회생책이라 말 그대로 가뭄에 단비 같다 할 것입니다.특히 차상위계층에게 희망을 쏘아 올렸다 하여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목마름에 지친 피지원자들의 입장으로선 지원 시기가 빠를수록 좋습니다.지원자 폭주로 병목 현상이 생겨 시기가 미뤄진다면 이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특히 지원받을 여건임에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당연하고 마땅한 혜택의 일부 실조 혹은 결여 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야말로 하지 않음만 못할 수도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적절하다 여기는 것 중 하나는 재원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긴급 지원금이 총 1200억 원으로 쪼들리는 도 재정으로서 부담되는 규모라 할 것인데 지역개발기금 융자에다가,특히 기존사업 규모 축소 및 행정 절차 간소화로 마련하리란 고육지책은 평가할 만합니다.생활안정자원금이 지역 경제 순환 효과 및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강원상품권·지역상품권 지원 방식을 취한다는 점도 긍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대목은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감에다가 그리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이번 지원은 말 그대로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중요한 지점은 재난의 대상 및 범위입니다.물리적으로 정확히 획정하기 어려워 혼선이 생길 수도,당국의 심사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형평성에 주목해야 바람직한 정책 혹은 대책이 국민적 호응과 지지를 이끌러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지원책으로 강원도민 30만 명이 혜택을 입습니다.그러나 이로써 다가 아닐 것입니다.1200억 원의 재원으로 모든 갈증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그야말로 최소한의 대응책인데,그러므로 다시 문제는 코로나19에 의한 광범위한 피해,예컨대 도내 관광지와 소상공인들의 천문학적 피해는 어찌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따라서 이번 지원은 그야말로 기본일 따름,향후 실효 있는 다양한 대책이 더 필요하므로 도 당국은 물론 도내 18개 지자체의 보완적 지원책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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