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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성범죄 강력 대응해야

-여중생 유인 영상물 제작·유포, 강원경찰 일당 검거 충격

데스크 2020년 03월 26일 목요일 8 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터져 국민을 경악하게 합니다.이는 곧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엊그제 그 주범인 ‘박사’란 닉네임을 쓰는 25세 청년 조주빈을 검거하여 그 신상을 공개했거니와,이와 닮은 또 다른 사건의 범죄자들을 작년 11월에 강원경찰이 검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주범 ‘박사’가 전국적으로 공개됐지만,사실 이미 작년에 ‘로리대장 태범’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쓰던 주범을 비롯해 4 명의 범죄자를 강원경찰이 검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피해자 중 1명의 거주지가 강원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민에게도 충격과 함께 경각심을 자아냅니다.이로 보건대 미성년자 관련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이 바로 우리 이웃에서 벌어진 일이라 할 것입니다.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듯 범죄 수법이 악랄하고 끔찍하여 일벌백계를 해야 하므로 현재 이에 대한 사법부의 형량 적용을 비롯해 그 판결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정황입니다.‘박사방’의 시작이 트위터 일탈계에서 비롯됐으므로 청소년들이 이런 폰의 세계에 몰입하게 내버려 둬서도 곤란합니다.이뿐 아니라 박사방 사건 발생 즉시 여성단체들이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 개의 참가자들을 파악한 결과 무려 26만 명에 달한다니,이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고,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벌도 내려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와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여야 정당들 역시 총선 공약으로 이 문제를 내걸겠다며 그야말로 뒤늦은 반응을 보입니다.하지만 이것이 일시에 관심을 가졌다가 곧 잊히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사이버 성범죄는 인권 유린 및 살인입니다.그러므로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해야 하므로 그에 필요한 법적 요건의 완벽함이 요구되는데,이에 대한 정치권의 의식 및 작용을 묻게 됩니다.

‘박사’에 앞서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와치맨’,그리고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 등이 저지른 ‘제2의 n번방’ 사건에 대한 강원경찰의 추적 및 검거를 평가하며 유사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대응에 나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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