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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접경지 사전협의′

2001년 02월 06일 화요일



정부가 최근 道의 DMZ 및 접경지역 중장기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라'고 통보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DMZ 관리나 대북교류사업을 자치단체에 맡길 경우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가 어렵고,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정부의 우려' 못지 않게, 대북관련사업의 판을 다시 짜야하는 '분단道의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철원 평화플라자 건설, 국토중앙지대 발전 구상은 계획 수립단계에서 제동이 걸리게 되며, 금강∼설악 연계개발, DMZ 평화생명 마을 계획 등도 재검토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게됐다. 이밖에 'DMZ 궁예도성학술조사'같은 접경지 자치단체들의 수많은 자체계획들도 사전협의에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됐다.

무엇보다 이미 궤도 진입하고 있는 남북강원도교류협력 사업도 계획의 수정이나 축소 또는 유보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게됐다. 자치단체들이 중구난방으로 대북사업이나 DMZ 및 접경지 개발사업에 나선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남북관계에 흠집이 될 수도 있는 이같은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교통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나쁠 게 없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강원도가 너무 앞서 나간다'거나, '타시도와 보조를 맞추라'는 경고성 통보로 보여진다는 점이다. 우선 현재 道가 펼쳐놓은 일련의 대북관련 사업들이 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꾸며지고 추진돼 오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협력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성격의 사업들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다.

간섭과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사전협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데도 새삼 정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道의 남북강원도교류협력에 관한 방북합의라든가, 그 후 발표되고 있는 일련의 후속사업들은 타시도는 물론 정부 관련부처에도 '너무 튄다'는 인상을 주고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구상은 강원도가 '접경·분단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역시 '접경·분단도'의 오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다. 사전협의 요구가 '제동'이 아닌, 정부의 '협력과 지원'에 목적이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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