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분리발주 시책이 겉돌고 있다.
道는 지난 6일 ‘분리발주 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백시는 지난 10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 전기공사 공고를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와 소방공사를 통합 발주했다.
전기공사협회 강원지회(지회장 田浩澈)는 “전기공사의 경우 5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로 제한하도록 돼 있어 태백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할 경우 공사금액이 4억3천만원으로 지역 제한공사가 가능한데도 태백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도내 업체를 위해서는 분리발주가 바람직하지만 일반 토목과는 달리 건축물은 사후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발주처 입장에서는 하자보수도 중요해 통합 발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공사에서는 전기공사가 주공정이기 때문에 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전기공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홍천군과 철원군이 취수장 및 정수장 자동화 설치사업과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에 따른 전기공사를 하면서 통합 발주해 해당업계의 반발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