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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道개발계획 환상 아니길

2001년 03월 30일 금요일


강원 경북 충북 내륙 3 개 도가 한 자리에 모여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의 변화·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활동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례적 자리가 아니라 구체안을 만들고, 추진 일정을 잡고, 예산안을 짜고, 재원 확보 방식을 마련하는 등의 계획안을 만들어 세상에 발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더구나 계획이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리고, 행정적으로 서로 다름에도 경쟁이 아니라 공동 발전의 취지를 살린다는 기본 정신에 준한 '내륙환상회랑(回廊)' 조성안이어서 실현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웃 지역 간의 공영(共榮) 계획은 서로에게 득이 되면 됐지 손해 볼 것 없다. 서로 특수성을 찾아 중복을 피해 최선의 경제 여건 아래 변화·발전을 꾀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지역 연대가 어디 있겠는가. 지자체 간 갈등보다야 한 단계 성숙된 공동체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 일이다. 특히 규제개혁안 개정 문제로 수도권과 인근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작금이라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에 대한 평가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걱정 거리가 없지 않다. 우선 자칫 전시·홍보적 성격을 띨 우려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작년 7월에 이미 당시 강원개발연구원과 대구경북개발원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이 용역에 의해 '중부내륙권 발전 및 교류·협력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이후 10월에 같은 내용의 안(案)을 놓고 보고회를 가졌고, 해를 넘겨 이번에 다시 영주에서 '제3회 중부내륙권 3 도 협력회'를 개최한 것이다. 내용상 큰 변화가 없는 안을 실무 차원이 아닌 지사 참석 행사로 여러 차례 벌일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인다.

또 하나는 낙관론으로 일관된 분위기가 걸린다. 물론 계획이란 어느 정도 장밋빛이게 마련이지만 낙관이 지나치면 실망 혹은 환상이 될 터인즉, 그렇지 않으려면 입안자 스스로 실현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2020까지 필요한 5천여억 원의 예산 중 3천여억 원은 국비, 1천여억 원은 민자 등 총 소요액 80%를 역외 예산으로 충당하는 계획이라면 면밀한 전략이 없고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폐광지지원특별법이 성공 못한 이유가 이런 식의 국비·민자 의존도가 높았던 점이었음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기왕에 세운 계획이라면 동해선 복선전철화, 31 번 국도 확장 등 중앙정부 설득 명분이 있는 사안부터 접근하는 것이 옳고, 무엇보다 3 도 실무자들이 머리를 모아 예산 확보를 위한 전술·전략을 모색하는 일이 더 급하고 현실적인 대처일 것으로 보인다. 환상만 심어 놓고 실현하지 못해 불만과 비난이 이는 일이 생기지 않게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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