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정부 그리고 여·야가 각각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입법 추진에 나서는 현상이야말로 정말 기대 걸어 볼 만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특별법에 담길 내용을 보면 사실 정부나 중앙 정치권이 그동안 지방의 발육부전 현실을 모르지 않았다는 점이 나타난다. 예컨대 지방 개발을 위한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든가, 지방대 졸업생 취업 할당제와 수도권 집중 억제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점이 그렇다. 우리는 이런 전향적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역산업 발전, 지역인재 육성 등에 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간 지난 5월만 해도 마침 수도권 규제 완화책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던 때라 우리로선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총량제 완화뿐 아니라 수도권성장관리법안 얘기까지 나돌아 마치 2중 플레이를 벌이는 것 같은 인상도 받았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을 의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역균형발전 논의가 다만 논의 차원에서 맴돌 뿐 강한 의지가 없으면 실현 가능한 일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정 3 자의 특별법 제정 의지가 경쟁적으로 표출된 것을 우리는 선거가 다가온다는 계절적 요인과 관련 짓고 싶지 않다. 지방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중심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본질적 시각 변화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싶다. 즉 환란 이후 지방 경제 붕괴 아래 비수도권의 박탈·소외감이 한계수위에 도달하고, 일방통행식 현안 강행 처리를 예사로 하며, 돈·사람·정보를 독식한 중앙을 위한 정책만 쏟아내 국민 70% 이상이 "지방에 있으면 손해다"고 생각하는 현실을 타개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한 전면적 정책 선회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와 여야 각당의 본격적 입법 움직임은 지방에는 껍데기만 남는 기형적 구도를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는 시대적 명제에 부합되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정부와 여당,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각각 따로따로 논의함으로써 야기될 명분상 대립과 논리적 혼란이다. 지방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고 비수도권 각 지역 간 불편 부당함을 아우르는 법안 통합 논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연내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또 '균형 발전'에 걸맞는 '남남 갈등' 등 지역 간 힘 겨루기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지 않도록 잘 만들어야 한다. 오랫동안 정책적 홀대와 규제를 받아온 강원도로서는 지역 실정을 감안한 보상적 대안을 기대하게 되는데,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입안될지도 주목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