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땅을 두고 전개되는 개발 및 보전 논리는 한 세기가 지나도록 같은 사고의 틀 속에서 반복을 거듭한다는 인상이 짙다. '뭐 좀 새로운 발상이 없는가' 하는 물음은 그래서 품게 되는데, 이번에도 같은 유형의 사안이 발생해 우리들의 관심을 돋운다. 환경부가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의 벡두대간 관리계획을 발표했고, 도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대체로 중앙정부의 보전 논리에 지방정부의 개발 논리가 서로 상충하는 종래의 양상이 재연되는 것 같다.

한반도의 척추 또는 산소 탱크와도 같은 백두대간이 훼손의 속도를 더해가는 중이라 보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은 분명하다. 중앙정부로서 일정한 통제 기제를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처럼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으로 구분 관리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강원도의 이견도 여기에 말미암은 것 같다. 한 마디로 이런 '구분 관리 계획'은 획일적 일률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시행에 있어서도 획일성 일률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이는 결국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지난 수 년 동안 국립공원 체척 문제로 주민과 당국이 갈등했고, 접경지의 개발 보전 논의 역시 진행 중이다. 국회와 유엔에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 문제는 모두 개발이냐 보전이냐는 이분법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생겨난 갈등과 충돌이었다. 백두대간에서도 이분법을 대입해선 똑같은 갈등을 부를 따름이다.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을 구분해 놓은 뒤 지방 계획을 이에 준해야 한다거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는 식이 아니라,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 등 중앙 당국과 이미 협의해 결정한 강원도 자체계획을 환경부의 '구분관리계획'보다 상위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설악∼금강 연계개발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에 필요한 백두대간 일부를 개발해야 하고, 폐광지 개발계획의 구현을 위해 백두대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라는 말이다. 특별한 개발계획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철저히 보전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역시 문제는 우선순위다. 중앙정부는 강원도 땅의 보전과 개발을 누구보다 강원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강원도는 중앙정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보전과 개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중앙계획과 지방계획 역시 일의대수다. 일률·획일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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