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점심지원 대상 초중고교생은 전국적으로 16만4천여명으로 늘어났다. 초중고교생의 2%에 해당되는 가정이 자녀에게 점심을 싸줄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과 비슷한 규모지만 IMF 관리체제 직후인 98년 13만9천280명, 99년 15만1천375명, 다시 올해 그만큼으로 더 늘어나 여전히 숫자가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상태가 더욱 나빠져 '없는 사람' 숫자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는 실직자, 불우이웃, 소외계층 등 외롭고 힘든 이웃의 위기가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산업사회가 자연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적 위험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긴급성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사회안전망 구축은 그런 '긴급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내팽개치듯 했던 서민생활이 어느 정도 정책적 보호를 받게 된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정부가 사회안전망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할 때부터 예측됐던 국민 기초생활 보장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개선과 대안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특히 소득은 거의 없는데도, 3천400만원 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몇몇 신종 직업병을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한 것 등은 이번 대책이 이 사회의 아픈 곳을 비교적 정확하게 찾아냈다는 평가를 할 만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대책의 실천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은 사실 몰라서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이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부담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가 늘 고민거리였다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본다면 역시 이번에도 정부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또 문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데다 남북경협, 교육부문 투자 등 씀씀이를 감안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야말로 타들어 가는 논에 물을 대는 것처럼 시급한 것이면서도, 그 물꼬가 얼마나 충족시킬지가 걱정스러운 것이다. 이때문에 이번 대책을 놓고 "선거철이 다가왔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의 말이 반드시 기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