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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지역경제 살리기

진교원 횡성주재 취재부장

2006년 08월 07일 월요일
 민선 4기가 닻을 올린 지금, 지자체의 키워드는 경제에 집중돼 있다.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출마자 대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경제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으로 귀결된다.
 스스로를 'CEO 단체장' '경제전문가'로 표현하고, '기업유치에 앞장서겠다' '고용창출에 힘쓰겠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며 한결같이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 들기도 했다.
 작금, 도내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전쟁' 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진력하고 있다.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도로개설과 규제 해제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유인전략도 한창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벗어나 지역을 살리기 위한 힘겨운 행정적인 노력은 '투쟁(?)' 에 가깝다.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야말로 '성공하는 지방자치'란 사실이 모순성을 띠고 있다 해도,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성 있는 말일 지 모른다. 지역 주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최고선'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횡성군의 경우만해도 '기업하기 좋은 고장-횡성'을 군정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기업유치에 장기적 전략 목표를 두고 침체된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분위기 조성과 지역전략산업 역량강화 등을 위해 집중적인 행정지원 및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업방문 및 현장 세일즈 활동 등을 전담할 기업유치팀을 신설하는가 하면, 자치단체로는 처음 기업 후견인 제도를 벤치마킹한 '멘토링 제도' 를 도입, 공장 신설의 초기단계부터 공장 준공에 이르기까지 담당 공무원을 지정·운영,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경제는 갈수록 말이 아니다. 시장 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고, 직장인들은 치솟는 물가와 사교육비 부담 등을 견뎌내야만 하는 극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으나, 경제가 호전될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다.
 아끼고 졸라매고 해 보지만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민심을 악화시킨다. 지금 겪고 있는 불황의 늪을 타개하는 데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행정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주민과 지역 유관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차원의 로드맵을 만들고, 다듬고, 손질해 완성도를 높이고 반드시 실천해 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간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마인드' 가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관련 조직도 정비하고 인력도 보완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들도 자신이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할도 필요하다. 지자체의 경제정책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대안을 제시, 지역을 위한 경제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중요하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당별 득실을 떠나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대명제를 향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뛰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4기는 무엇보다도 '경제 회생'을 통해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 그런면에서 지자체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정책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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