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신관료시대의 지방의원

2001년 10월 09일 화요일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회가 주최한 의원연찬회에서 쏟아진 다양한 의견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더 커진 오늘의 지방자치 현실에서 의원들 스스로의 자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긍정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공무원 사회에 신관료주의, 신권위주의가 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시군의장회장의 말대로 본격 지자제 시행 7 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이 같은 '진단 및 역할 다짐'은 지자제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사실 한국의 지방분권화가 세계 46 개국 중 44 위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 꾸준히 연구되고 논의되고, 또 지방의원 스스로가 위상 정립을 위한 연찬회를 여는 것은 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연찬회의 주제 강연에서 '시군의원들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관심 갖고 사회적 지능지수와 양심지수를 높이는 노력'을 강조한 것 역시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오늘의 우리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츨발점에 지방의원들이 서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의원들이 이번 연찬회에서 지난 활동을 재점검하고 앞으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됐을 것이란 기대를 가져 본다. 근본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에 걸맞는 희생 봉사적 의정 활동으로 주민의 신뢰와 집행부의 긴장을 얻어냈는지, 여론의 정책화를 위한 전문성 갖기에 성공했는지, 협동심 정의감 신념 겸손함 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자질을 두루 겸비하여 행정과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아 왔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바꾸고 의식과 관행을 변화 발전시킬 다양한 노력을 겸행할 것도 새삼 다짐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의원은 사실 고립 무원의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 중이라 할 수 있다. 제도나 재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어 애착과 지혜, 향토애와 열정으로서 버티어내는 의원이 적지 않다. 지방의원은 권력이 아닌 권위로 해야 하므로 더욱 신뢰가 요구되고, 이러 까닭에 인간적 고뇌가 많을 수밖에 없다. 또 '신권위주의와 신관료주의가 고개를 드는 현실' 속에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간극을 메워 주는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우리는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아래 열심히 활동하는 지방의원의 노력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여전히 의욕적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04-02~2020-04-14)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이 표시되며,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에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