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건교부가 양구 밤성골 댐 유역면적을 잘못 산정 하면서부터다. 지난 79년에 작성된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의 댐개발예정지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쓰다가 댐 규모나 용수 공급능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유역면적을 과장 산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를 주민이 밝혀내자 건교부도 시인했다. 그런데도 건교부가 밤성골 상류 고방산댐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주민들은 화천댐 상류에 댐 불가 이유를 또 밝혀 제시했다. 북한이 북한강 물길을 동해안으로 돌리는 금강산댐을 완성한 후 이미 화천댐은 유입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댐 상류에 작은 댐을 막아야 용수확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건교부가 그래도 댐 강행 뜻을 계속 비추자, 주민들은 정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세울 때 화천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잘못 산정한 사실을 또 밝혀냈다.

화천댐 용수공급량을 수자원 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이 각각 13억t, 11억t으로 산정했는데도 건교부는 '화천댐은 발전용 댐이기 때문에 용수공급능력이 없다'며 상류 댐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교부는 북한강 상류에 댐 하나를 짓기로 하면서 1, 2, 3 탄으로 수리학적(水理學的)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대한 실수를 관련학계나 전문가 그룹도 아니고, 양구군민들로부터 들통이 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국가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실수가 말이나 되는가. 이 나라 건설 두뇌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정말 개탄할 노릇이다. 문제는 대부분 국민, 특히 앞으로 짓기로 발표한 12개 댐 예정지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놓고 건교부의 '고의성 실수'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실증적 예가 영월댐이다. 지난 96년 발표한 수자원종합계획에서 한강권에 2001년 2억6천만t의 물이 부족하여, 영월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올해 발표한 그 계획에서는 3억9천만t이 남는다고 발표했다. 결국 안 세워도 될 영월댐을 놓고 주민 시민단체 등 온 국민이 댐 반대의 정력낭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댐 계획은 향후 물 부족사태의 예견은 빌미일 뿐이고 댐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될 다른 이유, 이를테면 '수자원공사 직원의 봉급재원 확보를 위한 방편'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고의성 실수'가 시리즈로 탄로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건교부는 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찾기에 앞서서 도덕성 신뢰부터 찾아야 할만큼 그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점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