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세관 등 전문기관 연계… 적극 단속 필요

중국·북한산 송이 등 수입농산물의 양양산 둔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수년째 되풀이 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양양군은 수입농산물의 양양산 둔갑을 막기 위해 모든 상인들에게 원산지표시 표찰을 배부하고 5일장마다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단속에 나선 것은 올 들어 16차례에 불과하다. 그 마저도 계도 및 홍보활동에 그쳤고 단속실적은 전무하다.

특히 농산물 원산지표시 표찰이라는 것도 지난해 300만원을 들여 제작한 2000여개의 표찰을 올해 또 다시 사용하는 등 수입농산물의 양양산 둔갑을 막기 위한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처럼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에 대한 단속활동이 저조한 것은 수입농산물 여부를 가려낼 만한 전문지식을 단속공무원들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향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처럼 전문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일각에서는 단속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속초세관이나 시외버스터미널 등과 연계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수입농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단속공무원들의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위탁교육 등을 정례화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모(43·양양읍)씨는 “타 시·군의 경우 수입농산물의 지역산 둔갑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양양군의 경우 그 같은 단속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입농산물을 가려낼 만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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