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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세금이 잘 쓰여지는 나라 됐으면…

윤형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윤형로 2007년 12월 24일 월요일
윤형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윤형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 윤형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조세(租稅)로서 징수하는 돈으로 국세는 국방, 치안 등과 같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시·군·구에서 부과, 징수해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은 국가마다 자국의 조세정책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금이 소득의 40%를 넘는 국가도 있고 또한 국민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유국 등과 같이 국가재정 수입이 여유로운 국가는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내세우는 국가는 많은 세금 부담을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결국은 산업체, 국민들로부터의 세금에 국가 재정을 의존 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들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로 세금 부담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는 세금을 통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복지, 분배 정책의 확대에 따라 세금폭탄이라는 국민에 대한 협박성 이야기가 정부 관료로부터 자연스럽게 제기돼 왔다. 올해는 개인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전년도에 비해 60% 급증했고 이로 인한 세금이 1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과거에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서부터 자동차 요일제까지 국가가 나서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요즈음은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육박해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소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정부가 오히려 에너지 절약 운동에 의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은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생색을 내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개발해, 수입이 노출된 봉급생활자만 봉이 되는 손쉬운 세금징수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세금에 대해 문외한인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가진 자를 죄악시 하기보다는 활발한 기업 활동에 따른 세금의 증가, 불로소득층, 탈세층에 대한 철저한 세금 징수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건전한 조세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은 잘 쓰이고 있는가?

얼마 전 TV 뉴스에서 환경부가 수질보호를 위해 하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데 하천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지역의 땅을 매입해 방치하는 모습이 보도된 바 있으며 연말만 되면 그동안 잠잠하던 공사가 왜 이리 활발히 이뤄지는지, 또한 연말에는 실적을 내고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행사가 왜 이리도 많은지, 참여정부 들어 지역마다 너도나도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늘어난 공무원과 같이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효율적인 사업은 아니었는지, 작은 돈은 잘 아끼는데 오히려 큰돈은 무감각하게 잘도 새고 있지 않은지, 국가연구 지원사업도 정치적 접근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평가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국가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도 줄줄 새는 국가 재정을 볼 때 세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농민정책과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민을 무력하게 만드는 정책이 우리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걷는 것 못지않게 쓰이는 것이 투명하고 국민의 공익,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잘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 새정부에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국민은 당연하고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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