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4. 경제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지금 우리 경제는 고유가에 환율하락, 장기간 경기침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도처럼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취약한 지방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중소기업과 지방경제의 위축 장기화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국가 경제를 재도약의 길로 이끄는 한편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 또한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약속하였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만큼은 반(反)기업 시장 정서 청산 및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불합리한 세제개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워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지금 시장 경제주체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 또한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자동화, 정보기술(IT)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전통업종인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실업문제가 사회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기를 진정 바란다.
수도권으로의 경제 집중현상 또한 완화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분권과 분산,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돼 왔으나 여전히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불균형 현상이 지방의 어려움과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방의 고민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준공 등 SOC 확충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물류비를 절감하고,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길’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강원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말할 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그 속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고도화 시키는 선진화된 웰빙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강원경제는 아직 자본, 기술, 인력면에서 신산업을 추진하기에는 취약하기에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과 산업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희망의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다.
강원도는 또한 각종 규제와 지난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산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경제의 현주소다.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해서는 우량기업들을 도내로 불러들여야 하지만, 도내이전 기업 및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협력업체 등 관련기업 부족, 판로개척, 인력확보 등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동일업종의 집단이주, 대기업 유치, 전국단위 판로망을 가진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촉진지구 지정과 외지업체에 공장을 지어 대여해 주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우량기업을 도내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케 한다.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광 또한 금강산 육로 관광길이 열렸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미흡하다. 오히려 설악권 경기가 붕괴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설악산과 연계한 영북지역의 통일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강릉∼고성간 동해선을 조기에 개설해 환동해권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것 또한 도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선(先)순위 기대사항이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동해안이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이 활성화 되어 환동해권의 상생발전 및 평화협력지대로 거듭나는 것도 지난날 개발시대에 소외됐던 도민들의 염원이다.
부디 ‘경제 살리기’를 바라는 염원을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고 실천해 전국 각지가 골고루 활력 넘치는 경제 현장이 되도록 이끌어 주기를 이명박 당선자와 곧 출범할 새 정부에 간절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