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되던 경찰의 ‘테마 교통단속’이 범칙금 무더기 징수로 국고만 배불린 채 자취를 감춰 버렸다.
특히 월별 테마단속이 별다른 대안 제시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져 최근엔 운전자들의 무질서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등 테마단속 후유증까지 나타나 월드컵을 향한 경찰의 교통질서 개선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道경찰청에 따르면 월드컵 선진 교통질서 확립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5월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으로 시작한 테마단속이 10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단속까지 6개월간 실시된 후 본청 지시에 따라 11월부터 중단됐다.
경찰은 테마 단속의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단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경찰이 갑자기 집중단속에서 손을 떼면서 최근엔 시내 곳곳에서 주·야간 가리지 않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하는 등 다시 운전자들의 무질서가 판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테마단속을 없앤 후 대안으로 ‘월별 교통질서 지키기 거리캠페인’과 ‘사고요인 행위 집중단속’이라는 경찰 고유업무의 구태의연한 카드를 꺼내 사실상 새로운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교통단속 행정이 오락가락하자 경찰의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춘천지역 개인택시 운전사 金모씨(53)는 “한바탕 요란을 떤 후 끝난 교통 집중단속을 누가 이해하겠냐”며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기보다는 경찰의 범칙금 딱지가 무서워 안전운행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경찰의 주먹구구식 단속을 꼬집었다.
실제 월드컵 테마단속의 여파로 지난해 경찰의 교통법규위반 단속 실적은 급격히 늘어나 도내에서만 53만여명이 교통위반 행위로 단속돼 지난 99년 33만명보다 무려 20만명이 증가, 어림잡아 범칙금 액수만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행위 별로는 신호위반이 99년 1만여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2천여명으로 늘어났고 안전띠미착용과 주·정차 위반 등은 99년 14만명에서 지난해에는 20만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무단횡단 등 보행자 무질서에 대한 단속은 4천명에서 2천500명으로 급감했다.
경찰관계자는 “테마 단속이 범칙금 납부로 인한 서민들의 불만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중단된 것으로 안다”며 “사고 예방 차원의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