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白】태백시는 하향 조정됐던 폐광지역 개발 기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道에 건의했다.
또 폐광지역의 재정지원을 도시기반 시설 및 공공개발 사업부분에 한정했으나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대체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 지원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백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항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최근 道에 건의했다.
세부별 건의 내용을 보면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 사업의 초기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당초 이익금의 75%에서 10%로 하향 조정됐으나 최근 카지노가 개장되면서 민간자본 모집 및 현재의 매출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당초 폐광지역 개발기금(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의 이익금 중 10%를 30%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업개시일 6년차 이후에는 이익금의 20%까지 되어 있는 것을 50% 이내에서 道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폐광 특별법이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 마련됐으며 초기 투자에 비해 환경이 많이 바뀐 상태여서 일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