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해지 하천선 확장 사업 지연따라… 협의는 계속
인제군은 지난 2006년 수해가 발생한후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 하천선을 확장해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에 착수, 지난해말 마무리 지을 계획이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하천편입토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하천편입토지 보상은 전체1671필지 가운데 1243필지를 끝내 진척률이 75%로 나타났다. 한계천은 403건중 321건, 가리산천은 319건중 263건, 덕산천은 375중 283건으로 75%를 넘었으나 소하천은 574건중 382건인 67%로 나타나 미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천편입토지에 있는 건축물등 지장물은 188건중 178건이 마무리됐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지연은 분할측량 지연과 보상가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군은 내달까지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보상에 대한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럴경우 보상가 상승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형평성문제와 보상이 원만하게 협의될지도 의문이여서 재감정보다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한계천 50필지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인제군관계자는 “하천편입토지 보상가는 주변시세보다 낮지 않은 데도 상대성때문에 일부가 협의 지연되고 있다 ”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이끌어 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수용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제/권재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