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속·가시적 지방정책 대안 촉구
분권단체 ‘지방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개최
전국 70여개 분권단체들은 16일 오후 대구 EXCO국제회의실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를 갖고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방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방 홀대정책이 계속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합의문을 채택, 지방의 결집된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정부에 △하루속히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 제시 △수도권 집중 방지책 마련 및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혁신도시를 획기적으로 보강 추진 △광역경제권 정책을 지역주도방식으로 추진 △반지방인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임명 철회 등을 촉구, 이를 청와대와 국회·각 정당·정부부처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확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국회의는 앞으로 지방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운동으로 △관련 정부부처, 수도권기관·단체와의 토론회 △각 정당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토론회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지역별 1만인 집회 개최 △전국지의 반분권·균형발전 보도실태 대응 등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도와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도 경북 안동에서 실무위원회를 갖고 ‘선(先) 지방경쟁력 강화,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합의없는 일방적 수도권규제 완화에는 3도가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오는 22일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김진선 지사를 비롯한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모여 18대 국회에서의 수도권규제 완화 관련법안 상정 등에 대한 대응 등 향후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협의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최근 우려되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 및 혁신도시 관련 논란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각성과 변함없는 균형발전 추진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어 오는 26일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수도권·지방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세미나를 주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지방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호 leeho@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