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였던 박 전 대표의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라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집권 5개월로 접어드는데 국민의 지지율은 형편없이 낮아졌다. “얼리덕”이라는 신조어도 나타났고 공무원노조의 발표에 의하면 92％가 이명박 정부가 잘못하고 있단다. 잘 살게 해준다는 구호에 완전히 국민들이 속았던 것은 아닐까? 재벌들과는 핫라인을 열고, 국민들과는 언로를 막아버린 이명박 정부. 이대로 나간다면 정말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 우려된다. 머슴 운운하고, “뒷산에서 촛불시위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는 말은 무엇이고, 국민과의 대화는 아니하고 배후세력 운운하며 강경진압으로 대처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대북정책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인도적 지원도 외면하다가 늦게 옥수수 5만t을 보내겠다고 하다가 퇴짜를 맞았고, 통일부는 뭘 하고 있는지? 금강산 여행자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음에도 북한과의 언로가 막혀 쩔쩔매는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지? 일본에 가서 어떤 외교를 펼쳤길래, 일본인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는지? 외교정책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지? 석유, 곡물 등을 비롯한 원자재의 국제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이미 심하게 주름지고 있는데, 친재벌 정책으로 고환율정책을 밀고 나가다가 뒤늦게 환율조정에 개입하고 있고, 차관을 경질하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장관 경질은 곤란하다.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선서는 벌써 잊어버렸는지? 이명박 정부 4개월 남짓의 정책추진은 과연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했는가를 엄숙히 자문해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모든 정책과 제도를 시행함에 이 정신이 깃들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헌법기관이며, 막대한 권한과 책무가 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에 충실하는 것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기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을 실현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주인인 국민들과의 진솔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