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 정무특보(정치학 박사)
그것은 바로 문화강국이다. 한국은 1만년 문화강국이다. 한국의 우수한 역사문화는 물론 한국의 효문화, 정문화는 세계 1위이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법도 질서도 도덕도 모두 문화다. 이제 제2의 새마을 운동, 즉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선진문화운동을 해야 한다.
1929년 시성(詩聖) 타고르는 우리 언론사에 기고한 작품 ‘동방의 등불’에서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 무한히 퍼져 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라고 한 바 있다. 한국은 잠재력을 가진 동방의 등불 나라이다. 한국은 그동안 세계사에 드물게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루었다. 이제 화두는 선진국 진입이다. 곧 선진화이다. 특히 문화가 선진화된 나라가 바른 나라이다. 고대 희랍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정의를 강조했다. 플라톤은 좋은 나라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지닌 나라라고 하였다. 지혜는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생각이며 이는 지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용기는 준법적인 의견이며 법을 지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절제는 질서요 욕망과 쾌락의 자제를 나타내고, 정의는 국가의 최대 덕목이라고 하였다. 좋은 나라는 정의가 있는 나라, 나쁜 나라는 부정의한 나라이다. 정의는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다. 그래서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규범이라고 말한다.
정의는 진(眞)·선(善)·미(美) 같이 인간생활의 궁극적 절대적 가치를 뜻한다. 고대 로마 시대의 법학자 울피아누스(Ulpianus)는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인 의지라고 하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의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하면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평균적 정의와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한자 글자 법(法)은 물수(水)+갈거(去)의 조합이다. 물이 흐르는 데로 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법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찾아서 흐른다. 이것을 하늘의 이치라 하고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법이라고 부른다. 선진국의 법질서는 수많은 피 값으로 치른 지혜이다. 명심보감 천명(天命)편에서 공자는 ‘순천자(順天者)는 존(存)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고 하였다.
명심보감 순명(順命)편에서 공자는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死生有命 富貴在天)’고 하였다. 하늘의 법이 곧 세상법이다. 법을 잘 지키면 명도 길고 부도 오는 것이다. 법의 목적은 정의이며, 도덕의 목적은 선의 실현이다. 선지자들은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라고 한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법이요, 정의로운 나라가 좋은 나라이며, 법을 잘 지키는 국민, 정의로운 국민이 곧 좋은 국민이다. 국민 모두 정의로운 나라인 바른 나라, 좋은 나라, 선진대한한국을 함께 만들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