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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 비리 49건 중 4건만 기소되는 등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기소율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법무부에 따르면 도의 경우 지난 7월말까지 49건이 접수, 이중 구속공판 2건, 불구속공판 1건, 약식기소 1건 등 모두 4건(8.6%)만 기소돼 일반 형사사건 평균 기소율 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한편 같 은기간 검찰에 접수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전국적으로 모두 3661건으로 이중 기소는 5.3%인 194건에 불과. .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올해 도내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 비리 49건 중 4건만 기소되는 등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기소율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법무부에 따르면 도의 경우 지난 7월말까지 49건이 접수, 이중 구속공판 2건, 불구속공판 1건, 약식기소 1건 등 모두 4건(8.6%)만 기소돼 일반 형사사건 평균 기소율 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한편 같 은기간 검찰에 접수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전국적으로 모두 3661건으로 이중 기소는 5.3%인 194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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