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3요소는 지역(地域), 주민(住民), 자치권(自治權)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재정(財政)이란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4요소가 됐으면 한다.
얼마 전, 경기도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moratorium), 즉 채무상환을 지불유예 선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67％로서 중앙정부의 교부금조차 받지 않던 지방자치단체였기에 지불유예 선언을 보는 온 국민들은 크게 놀랐고 중앙정부의 충격 역시 컸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는 내년도 SOC사업 규모를 20％정도 줄이는 긴축재정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니, 재정자립도가 약20％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도로서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뻔한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체가 전격 시행되며 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을 살려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지만, 재정권이 취약한 우리도민들은 아직도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에 촉각을 세워야만 하는 입장이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지금 도에는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 조기착공, 폐광지역 개발 사업비 지원 연장 등 대규모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는 언제 활성화될지 모를 형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요청한 국고지원 사업들이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크게 삭감되었다고 하고, 며칠 전 도내 일간지에는 우리도의 내년도 국비확보 노력이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해 우려와 걱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강원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몇 명되지 않는 도 출신 국회의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상 정부에서는 강원도의 인구수가 전 국민의 3％밖에 안 돼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에 대해 미온적이고, 우리도 역시 정부의 잣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애걸 하듯 지원금을 조금 더 얹어주는 선심이나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말이 있다. 노력함에 있어 끝이 있을 수는 없지만, 도는 지금처럼 안일한 전례답습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뛰어넘어 타 시도보다 더 많이 뛰고, 보다 논리적인 당위성 개발로 큰 성과를 기다리는 강원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해야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