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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칼럼] 때 이르지만, 지적인 대통령을 기대한다

송현주 2011년 12월 12일 월요일
   
▲ 송현주

한림대 교수

한나라당이 간판을 내리려는 모양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연루 등 대형 악재가 잇따르다보니 더 이상 지금의 체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한나라당의 붕괴는 이명박 정부의 붕괴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원죄와 대통령과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 과오는 있지만 한나라당에 쏟아지는 비난의 대부분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무너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도 무너진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구심력이 소멸하면서 정계 개편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나라당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선다니 어떻게든 교통정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보수 신당의 세력화도 만만치 않다. 야권도 대통합을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고 있지만 진보세력과의 통합이나 연대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지금으로서는 정치권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전혀 알 수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논의는 ‘누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그동안 차기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항상 객관식 2문제로 주어져 왔다. 누구를 찍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당선될 것 같은가. 하지만 문제를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우리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현실 정치인과 분리해서 떠올려 보자는 것이다.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구체적 인물은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선택은 차선이나 차악이지 최선이 아니지 않은가.

역사적 경험 속에서 증명된 우리 국민의 역량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은 수준 높은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 우리나라만큼 짧은 기간에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산적한 난제들을 생각해 봐도 우리 국민은 유능하고 완벽한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지난 경험이 주는 교훈이다. 나는 대통령이 이것 한 가지만은 갖췄으면 좋겠다. 바로 정치적 지성 혹은 지적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 전문적 지식 자체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대통령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개인이나 집단, 지역의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분야에 능통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전문가라고 해도 한두 분야에서 고도화된 지식체계를 갖춘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정부부처, 연구소,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 여기저기에 넘쳐난다. 대통령은 전문성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자리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갈등의 핵심을 전문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정치적 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적 능력이지, 전문가들을 압도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체계도 아니고, 또 전문성을 무시하려는 정치적 카리스마나 감각은 더더욱 아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전문적 지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국정에 무기력한 대통령도 가져봤고,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착각해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던 대통령도 경험한 것 같다. 한 대통령은 모든 사회적 갈등을 정치력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다른 한 대통령은 정치를 철저히 무시했다. 나는 두 대통령의 근본적 문제는 언행에서 드러났던 반지성적 태도가 아니라 바로 전문적 영역과 정치 영역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의 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붕괴했고 다소 때 이르게 대선 정국으로 돌입했다. 총선을 경과하면서부터는 대통령 후보의 윤곽도 드러날 것이다. 누구든지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라면 정치력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토론과 타협을 경원시하는 정치 풍토에서, 크게 성공한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지성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볼 일이다. 걱정이 앞서지만 의외의 발견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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