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에 경쟁의식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성과상여금제도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상여금이 지급되더라도 반납하기로 결의한 곳도 있고 상여금 반대입장을 발표하는 단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교원성과급을 유보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道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도 이달 말까지 성과금 지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모든 일정을 유보하고 타시도와 정부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道관계자는 “타시도의 경우도 성과상여금 지급 일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침을 마련하는대로 3월 쯤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道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주 성과상여금 평가방법이나 예산배정방식을 놓고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렸다. 道는 이 결과를 토대로 4급인 도청 국, 과장의 경우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5급 이하는 실국 단위로 지급하되 실국장과 과장, 동료직원들의 평가 등을 토대로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이 그대로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도내 공직사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우려와 불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백시직장협의회가 성과상여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도내 자치단체 내부에서는 이미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도내에서는 道를 비롯한 7개 자치단체가 성과상여금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道관계자는 “어차피 상여급 지급대상자가 선정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면 그만”이라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정부담이 불가피해 상여금 지급의 또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내부의 위화감도 큰 문제로 남아있다. 道관계자는 “성과금이란 민간기업처럼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지급하는 것 아니냐”며 “공직사회에 어떤 이익이 발생했고 어떤 업무능력을 평가해 지급하겠다는 것인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지급하거나 반납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성과상여금을 일괄 지급할 경우 1인당 55% 내외의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는 상여금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道는 일단 상여금 지급을 원칙으로 대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물론 선정시기와 지급시기는 타시도와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지급여부를 떠나 성과상여금에 대한 정부의 단견은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포함해 상당한 사회비용을 지출해야할 것 같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