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일

강릉원주대 명예교수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2011년 6월 현재 19세 이상의 흡연율은 남자 39%, 여자 2%로 조사되었으나 여성은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향으로 실제로는 2배 정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2년에 성인 남자 흡연율 75%에 비하면 많이 감소한 것이지만, OECD국가 중 여전히 상위에 속한다. 흡연에 대한 각종 규제로 흡연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식욕억제로 인한 다이어트 효과로 젊은 여성의 흡연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담배에는 2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호흡기나 심혈관 및 구강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35%가 흡연에 의한 것이며, 1년에 5만 명 정도가 담배 때문에 사망한다고 어느 대장암 치료의 권위자가 얼마 전에 정년퇴직하면서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흡연 연기로 인한 보행자나 이웃간 갈등과 간접흡연의 피해, 담배꽁초의 길거리 투기, 산불 발생과 같은 폐단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담뱃갑에 건강 유해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부착하고 학교에서 금연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주점과 식당, 찻집, 전철역, 버스정류장, pc방과 같은 다중이용 업소나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에는 벌금도 부과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흡연율을 비교해 볼 때 담뱃값이 저렴할수록 흡연율이 높아지는 경향에 따라 정부에서는 담뱃값의 대폭 인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고려한 바 있으나 주로 저소득층인 노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하여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시행되지 않아 아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연령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중등학교의 화장실이나 후미진 곳에서 태연히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여전하다. 특히 운전자들이 주행 중에 담배꽁초를 거리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는 아직도 흔히 볼 수 있다. 흡연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는 보건소의 인력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이다.

흡연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담뱃값의 대폭 인상보다는 차라리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다른 마약류는 금지하면서 유해물질인 담배는 왜 판매를 주도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공기업인 담배인사공사의 전매사업은 세수 증대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와 경영을 하는 기업 형태이다. 그러나 과연 국민 건강을 해치는 담배 생산과 판매가 공익을 위한 것인가?

해방 이전 연초전매제도의 개시로 시작된 전매사업은 그 후 전매청이 오랫동안 담당하다가 1989년에 담배인삼공사로 개편되어 계속되고 있다. 담배 전매는 복권 판매와 마찬가지로 정부 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여 증세를 하지 않고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이다. 세금과는 달리 흡연은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며 강제적인 것도 아니다. 그리고 담배는 사람들에게 기호품에 속하며, 판매 업소에도 정당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전매 수입은 각종 공익사업에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부도덕한 위선적 행위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담배 전매는 복권 판매와 같이 공공의 책임을 외면하는 공적인 타락의 예라고 볼 수 있다. 흡연은 중독이 되면 금연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 선택에 근거한 자유로운 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 마치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 이는 시민들에게 도덕적 책임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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