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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폐지 통해 강원정치 새 활로 모색해야

신창섭 2014년 01월 03일 금요일
   
▲ 신창섭

CSR데일리 대표

준마의 기상같은 2014년 말의 해에 대한 기대 만큼 여러가지 도전이 널려 있는 게 현실이다. 불통의 갈등이 1년내 지속되어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고 급기야 연말 철도파업의 홍역을 치른 중앙정치권의 현실 못지않게 지방정치에 중요한 과제가 도사리고 있는게 다름 아닌 기초의원 공천권 폐지 문제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정치권이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그러나 기초선거 공천권 폐지는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폐지를 입론한 상태다. 부상하는 안철수 신당도 이점에 대해서는 폐지쪽이다.

여론도 공천권의 폐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폐지를 둘러싼 찬반에는 나름 논리도 있고 배경도 있겠지만 이제 기초선거 공천권 문제를 정치권의 갑·을 문제에서 재정립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군의원도 시의원도 국회의원도 다들 양복 상단에 배지를 달고 다니지만 그 배지의 급이 다르다. 중앙정치의 급과 지방정치의 급은 추구하는 이상이나 현실의 격에서는 엄연히 차이가 나고 당연히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정치가 지역의 골목정치를 마치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듯이 점령해 왔다.

그러다보니 중앙정치가 수행해야 할 큰 그림의 정치에는 뒷짐지고 지방정치가 해야할 골목길 사안을 갖고 생색이나 내는 기형적인 정치풍토가 은연중에 정착되고 있다.

중앙정치에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만 행세하려는 참으로 보기도 민망한 형태가 지방자치의 정치지형이다.

그러다보니 때가 되면 공천권행사라는 전가의 보도로 부패와 비리를 일삼아 왔다.

그런 구조적인 종속관계로 인해 지방정치 실시 24년을 맞지만 지방자치의 취지가 제대로 펼쳐지지 못 한 채 절름발이 상태로 남아 있다.

이같은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역정가가 중앙정치의 볼모로 잡힌 상태에서 지역 의사와 관계없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그러다보니 지역의 일꾼을 뽑는게 아니라 중앙정치의 꼭두각시 놀음으로 전락점이 없지않다. 지역의 진정한 미래 일꾼보다는 정치공학적인 공천에 따른 돈선거 시비 및 줄세우기 정치는 잘 알려진 병폐다.

이런 폐단속에 지역이 강건한 토대를 갖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정치기반을 조성하는데 실패했다. 여전히 선거철이 되면 공천의 향배에 지역이 휘둘리고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종속변수가 되어 다양한 선택권마저 박탈당하는 지경에 이른게 지방자치의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강원도처럼 정치적 가치기반이나 지역세력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이같은 종속적인 지방정치는 자생적 정치력의 싹을 키워 건강한 지역공동체로 발돋움 하는 기회의 싹을 잘라버렸다. 강원도에서 인물이 클 수 없는 이유도 이러한 종속된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이런 을의 상태로 전락한 지방자치에서 진정성 있고 힘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강원정치 역시 이런 구조적 을의 피해자다.

이를 타파하고 새롭게 기반을 닦는 일이 기초공천권 폐지로 지역정치에 활력과 경쟁관계를 높여야 한다. 그런 경쟁을 통한 상생의 틀 속에 제대로 된 지역의 인재가 발굴되고 성장해서 중앙정치의 가교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버림받은 자식처럼, 변방에서 우짖는 참새 신세로 전락한 지역정치의 입과 귀로서 강원도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좀 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갖출때 미래의 건설적인 정치 기반이 조성되고 그래야 대접도 받는다.

푸대접론 철폐의 출발점이 기초의원 선거권 폐지이고 이를 지역의 목소리를 결집해 차제에 강원 정치의 목소리를 내는 원년으로 삼는 공동전선이 필요하다.

너무도 장기간 중앙정치의 ‘을’ 상태로 지내다보니 거의 노예처럼 전락해버린 강원 정치의 복원이 그래서 절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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