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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甲인 지방선거가 새 정치

박홍식 2014년 02월 14일 금요일

   
▲ 박홍식

강릉원주대 교수
달마조사가 이르기를 진리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이입(移入)이며, 다른 하나는 행입(行入)이다. 이입이란 이론적 접근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며, 행입이란 행동 즉 실천을 통해 진리를 얻는다는 것이다.

30여년 동안 지방자치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온 학자들은 상당수가 기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현실정치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전국·시·군·구 지방의회 의장협의회조차 정당공천제 폐해를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직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후보자들도 기회 확대라는 점에서 정당공천보다는 무정당공천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국민들 또한 정당공천 폐지를 더 선호하고 있음이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학문을 전공하는 학자와 현역, 기초정부의 의원, 시장·군수, 그리고 후보자와 지역주민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이 주역이 되는 갑(甲)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

만약 정당공천에 의해 후보자가 정해지면 정당이 갑(甲)의 위치에 서고 지역주민은 을(乙)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정당이 판을 짜 놓은 무대 위에서 주민은 형식적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한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자칫 이는 공직후보 기회 박탈과 제한된 선택권을 행사하는 정당공천이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는 정치의 영역에서 국민이 갑의 위치에 확실히 자리매김 할 때에 비로소 새 정치를 노래할 수 있으며 후세대의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의 첫 단추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 행복을 외면한 채 오직 자파 이익이라는 틀에 갇혀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려는 구태의식이 지속된다면 국민과 지역주민 또한 그렇게 볼 것이다.

그것은 기존정당이 아닌 지역 주민이 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구조, 즉 주민 중심 지역연대라는 새로운 정치틀로서 맞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주장한다면 비정당 후보자들은 나름대로 공동연대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은 간데 없고 정당과, 정치공학적 셈법만 종횡무진 하는 정치판에서 이제는 지역주민이 주역이 되는 지방선거와 정치무대를 6·4지방선거에서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가칭 주민중심 지역연대라도 구성하여 민주의 힘을 확장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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