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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재난관리

장순희 2014년 08월 14일 목요일
   
▲ 장순희

강원대 교수

세월호 참사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재난도 이런 재난이 없다. 서로간의 불신의 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은 계산을 불가하게 한다. 정부의 전반적 수습관리능력은 전례 없이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으며,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법 제정과정도 정상의 도를 넘어가고 있다.

바다와 육지 그리고 하늘에서 때를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인재가 정신없이 일어나고 있다. 기차가 서로 마주보고 정면충돌하는 인재는 피해의 경중을 넘어 사회적 불안의 백미가 아닌가 싶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국민모두가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스마트(SMART)한 사회를 위해 그 방안을 찾아보자.

첫째, 지속성(Sustentation)있는 재난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 전 부문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 불감증이나 재난 이후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복해서 고통과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예방성(Mitigation)의 중요성이다. 재난의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후진형의 재난 관리는 예방과 관련된 비용보다 복구와 관련된 비용이 크지만, 선진형의 재난 관리는 그 반대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금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 우리가 예방과 관련해서 얼마나 형식적이며 부실했는지를 알 수 있다. 어느 외국 유명 선박회사의 선장에게 재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니 “예방입니다”의 딱 한 마디였다는 점은 많은 함축된 의미를 지니게 한다.

셋째,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소망성(Aim)이 필요하다. 재난은 한번 일어나면 완전하게 제자리로 돌아 갈 수 없다. 따라서 재난 극복을 위한 회사의 기업윤리나 행정의 책임윤리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소망성은 우리 모두의 공유된 가치의 표상이다. 재난의 피해는 근본적으로 너와 나를 넘어 우리의 몫이기에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도처에 깔려있는 관(官 )피아 척결이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넷째, 형식적 행위를 넘어 실제성(Reality)이 담보 되는 재난 관리가 필요하다. 재난 관리를 위한 각종 예비 훈련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실행되어 실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매뉴얼이 작성되어있다 해도 실제 교육과 훈련 부족으로 사용 시 효용성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떤 재난과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내용이 엉터리인 경우도 있다. 재난 관련 법률 등의 규제 내용도 적절성이 없어 규제 위반이 식은 죽 먹기 식인 경우도 허다하다.

다섯째, 재난 관리를 위한 현장성(Territory)의 강화이다. 재난의 속성 중 하나는 장소 불문이다. 어제는 바다에서 오늘은 육지에서 내일은 하늘에서 터질 수 있는 것이 재난이다. 중앙대책본부의 일정 역할의 필요성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의 관련 기관에서 전적인 권한과 책임 하에 실질적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다. 미국의 9·11테러 시 뉴욕 소방서장이 주와 연방의 전폭적 지원 하에 실질적 지휘를 한 것과, 세월호 참사 시 우리 중앙대책본부와 현장 관련 기관들의 우왕좌왕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정부가 국가 개조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시켜 무엇인가를 보여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가 개조가 일순간에 된다면 왜 선·후진적인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존재 하겠는가. 그 만큼 어려운 국가의제가 아닌가. 지금 국민의 집중된 시선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또 다른 인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사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완벽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민적 재난관리의 의식향상만이 지금의 불신과 재난의 반복성을 줄이고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게 되는 명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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