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1945년 8월15일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됐다. 올해로 분단 70년이다. 6·25전쟁에 이어 남북을 가로지른 비무장지대(DMZ)는 그대로 민족의 아픔이 됐다. 동시에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개발시대에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남았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접경지역은 남북대치상황이라는 굴레로 여전히 개발의 저편에 있다. DMZ에 대한 재조명작업이 활발하지만 주민들은 뒷전이다. 그 많은 논의에 주민들이 설 자리는 없다. 분단 70년, 이제 DMZ는 주민들이 주인이 돼야 한다. DMZ를 허물고 강원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그 시리즈를 연중 기획으로 싣는다.

 

■ 분단의 역사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은 종식됐다. 일본이 패망하자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38선을 기준으로 이북으로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이남으로는 미군이 주둔하기로 합의했다. 여운형은 일본이 패망하자 곧바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 미군이 주둔하기 전에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자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련역시 공산주의적 조직으로 재편하고 친 소련 성향의 김일성을 지도자로서 부각시켰다. 결국 한반도는 1948년 8월 15일 남쪽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고 북쪽은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 70년이 지난 현재도 분단은 진행형이다.


■ 접경지역 피해

우리나라 최대 군사지역으로 분단 이후 희생만 강요 당해온 접경지역은 한국 전쟁 후 정전협정에 의해 생성됐다. 민간인 통제선에 접해 있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바로 접경지역이다.

접경지역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을 정도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출입과 행동,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 소유권의 행사 등 일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통제된 채 살아가고 있다. 철원지역의 경우 행정구역 면적의 100％가 군사규제지역이다. 이 때문에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 보상을 명시화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민통선을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까지 북상 조정해 민북마을들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완화돼야 한다. 접경지역 개발에 있어 피해 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 DMZ 세계평화생태공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과 평화통일 △동북아 협력 △북한 인권과 탈북민 △위안부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DMZ 세계평화생태공원 조성 청사진을 밝혔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은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해 철원과 경기도 연천, 파주 등 동부·중부·서부에 위치한 각 지역 후보지를 둘러보면서 공원 후보지에 대한 입지여건과 환경·생태, 평화 상징성과 접근성, 주변지역 인프라, 연계발전 여건 등을 조사했다.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에 있는 철원은 태봉국의 역사 유적을 발굴, 복원해 역사지구로 조성한 후 미래의 통일교육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고성군은 지난해 7월 DMZ세계평화공원 고성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고성은 육지와 바다의 자연환경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고 이미 북한과 개통중인 도로와 철도가 있어 교통 접근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고 있다.


■ 금강산관광

금강산관광이 6년째 중단돼 고성을 비롯한 영북지역 경제는 말그대로 암흑기다. 지난 6년여 동안 관광객은 연간 170만명이 감소하고 식당을 비롯한 업체들의 휴·폐업이 속출,월 평균 29억원씩 모두 2088억 원대에 이르는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신변안전 보장 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 ‘3대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조건없는 ‘5·24조치’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

남북관계에 있어 강원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이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은 지난 2001년 ‘북강원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처음 시작됐다. 2년 후인 2003년에는 첫 경제 협력사업인 ‘안변 연어부화장 및 사료공장 운영사업’을 벌이는 등 활발하게 진행되다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망사건으로 남북강원도 교류사업도 중단됐다.

이 때문에 도가 계획했던 △말라리아 공동 방역 △북강원도 일본뇌염 예방백신접종 △북강원도 간염 및 결핵요양소 보충식 지원 사업 △북강원도 지하자원 공동조사 △북강원도 산림자원 조성 사업 등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는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중단됐던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지수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 역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재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은복 ri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