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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카지노·선거구 획정 신중해야

김재성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 김재성

변호사

최근 몇 달 전까지 도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정치인출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기한 내국인 출입 선상카지노 설치 문제였다. 지역여론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그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책임자들은 카지노 설치를 유보하는 듯하면서도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여운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언론은 한국에 설치된 외국인출입 카지노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잇달아 게재하고 있다. 선상카지노 설치가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찬성론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크루즈산업 경쟁력과 관련된 선상카지노 설치에 있어서 그 설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해당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출입객의 대부분은 중국인일 수밖에 없으나 최근 중국경제의 침체와 중국 당국에서 중국인의 해외카지노 출입을 통제하려는 방침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또 하나의 이슈라면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다. 선거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투표가치의 등가성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최대 3배의 투표가치 차이를 인정할 수 없고 2배 정도의 투표가치로 판단하면서 비롯됐다. 이 같은 논란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선거구 변동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땅은 넓으나 인구밀도가 적은 강원도로서는 국회의원선거구 감소라는 달갑지 않은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연방(聯邦)이나 왕권에 대응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1원(院)을 별도로 두고 인구수에 비례하는 하나의 원(院)을 따로 두는 양원제(兩院制) 국가와 달리 우리 같은 단원제(單院制) 국가에서 지역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표의 등가성 논리가 전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지금 선거구 획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선상카지노 설치문제나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거구 확정 문제는 강원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안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셈법에만 치우쳐 판단한다면 자칫 차후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현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성적인 사고와 그 정책이나 결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해야 무리가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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