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첫 공판 준비기일
“언론보도 토대” vs“허위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열린 가운데 김 의원이 20대 총선 경선과정에서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허위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아니고,본부가 ‘평가했다’고 표현했을 뿐”이라며 “이 내용은 언론보도를 토대로 해 허위사실이 아니다.작성자는 보좌진이며,피고인은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개인 공약이행률을 발표한 사실이 없는데 마치 이를 발표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이날 김 의원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한편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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