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법사위 대표 기자회견
“피청구인 충분한 변론권 보장을”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은 24일 “대법원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헌재는 공정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서두르지 말고 피청구인측에게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이어 “후임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3월 13일까지 심판을 진행하다 후임자에게 넘기면 된다”며 “중요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 만료일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진민수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