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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수사 신속 진행 바란다

-‘진실 규명’에 맞춰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추진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03월 20일 월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1만인 21일 포토라인에 선다.전직 국가 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적 수치다.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실체적 규명을 늦출 수 없다.검찰과 특검 수사를 모두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사적 개인에 불과하다.법 위에 군림하려 들거나 납득할 수 없는 억지와 고집을 부려선 안 된다.전직 대통령에 걸 맞는 품위를 지켜야 한다.또다시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모두 13가지다.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된 특혜 뇌물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수사를 무력화 시키며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항변했다.그러나 관련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에 섰다.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수석이 구속되고,장관급 인사들이 쇠고랑을 찼다.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최측근 참모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억울한 부분은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박 전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어떠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한다.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서도 문화 융성을 통한 한류 확산과 체육인재 양성,국가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강조한다.정부 시책에 협조한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과 부인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정치적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 되고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국민통합을 가로막고 국론을 분열시킨다.검찰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속도를 내야한다.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전직 대통령 수사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검찰수사는 오로지 ‘진실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이번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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