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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을 기억해야 아픔이 다시 오지 않는다

최정화 2017년 04월 17일 월요일
▲ 최정화   문샷필름 CEO·프로듀서
▲ 최정화
문샷필름 CEO·프로듀서
2014년 전 국민을 경악시키며 가라앉은 세월호가 3년 만에 뭍으로 돌아왔다.정부와 유관기관의 어처구니없는 초동대응으로 눈앞에서 304명의 국민을 수장시켜 버린 사건 이후 전 국민은 진실규명의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갈수록 불리해지는 정황에서 정부 여당이 선택한 것은 국민들을 편 가르는 것이었다.경제가 어렵다며 이제 그만 잊으라 하고,4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가짜라고 비방하고 보상액을 교묘하게 발표하여 천암함 사고로 순직한 병사들과 비교시켰다.
또한 보수 언론들은 이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들을 쏟아냈고그 기사들에 한 술 더 뜬 각종 루머를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일부 정치인들과 보수 논객들의 장단은 스스로를 우파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광화문으로 불러내 ‘시체장사’,‘폭식투쟁’,‘북으로 가라’는 앞뒤도 맞지 않는 극악스런 행동들을 하게 만들었다.천암함 순직 장병들의 보상금이 3000만∼4000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놀러가다 사고로 죽은 학생들이 8억이 넘는 돈을 받아간다면서 난리를 치던 그 루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한 번 따져보자.
실질 지급한 금액으로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그 당시엔 몰랐다고 할 수 있으니 2014년 당시 파악되던 자료로 얘기하자.세월호 희생자 중 단원고 학생의 경우(2014년 당시 해양수산부 자료) 보상금으로 약 4.2억원(위로금 1억·법원적용기준액),일실수익(산정방법이 정해져 있음) 3억원,지연손해금 2000만원- 실제 결정금액은 약 4.9억원),국민성금 약 3억원(예상치- 실 결정금액 2.1억원),동부화재 여행자보험 1억원.하여 합이 8.2억(실제금액 8억여원)이 나온다.
이 금액 중 원칙적으로 국고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없다(구상권 청구로 선사로부터 돌려받게되며 선사의 보험등을 체크했을 때 시간은 걸리나 가능하다고 판단됨).심지어 진실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100여명이 넘는 희생자 가족들은 이 보상금을 거부했다.보상금을 받는 순간,지급 규정상 진실 규명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받았으니 조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안함 순직 장병(일반 병)의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에 국고에서 지급한다.당시 군인연금법에 의거하면 부사관이 아닌 일반 장병의 경우,보상금이 일시금 3,650만원과 연금 94.8만원(월지급액)으로 명시되어 있었다(이때 당시 이 규정이 문제가 되어 2015년 개정됨). 하지만 사건을 고려하여 당시 국가 보상금을 2억원(일반 장병)을 지급하고 국민성금 5억원, 군인성금 5천만원을 추가하여 7.5억원과 연금이 지급되었다.즉,천안함 순직 장병의 경우 규정상 3650만원이었을 뿐,실제 지급액은 달랐다는 것이다. 3650만원이란 금액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폄훼하고 나아가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데 소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의무병이란 굴레 안에서 이 땅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짓을 일삼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하여 소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말라.그만하자는 그 말 때문에 아직도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않은가!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다시 그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다.3년 만에 세월호가 뭍으로 돌아왔다.이제 더 이상 유언비어는 그만두고 진실을 찾는데 집중하자.하긴,대선이란 물 만난 고기가 있으니 저들에게 세월호는 이제 더 이상 관심도 없겠구나.여전히 자신들이 먹고 살만한 후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겠지.언론에 대한 맹신은 이제 좀 버리자. 언론도 자기들 먹고 사는 데나 관심이 있을 뿐이다.우리가 멍청하면 계속 이용만 당할 뿐이다.이 땅에 가장 큰 적폐는 기득권의 맛을 봐 버린 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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