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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지방 이동 무엇을 말하나

-중앙 집중 따른 폐단 한계 반증,지방분권·균형발전 당위 입증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수도권으로 집중되던 인구가 지난 3년 동안 지방으로 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과거 성장드라이브가 추진되면서 서울로 몰리던 인구유입 현상에 변화의 흐름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몰려있다.경제가 성장하고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특히 정부가 총량성장에 올인 하면서 도시지역에 재원이 집중투자되고 인재와 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이에 따라 수도권의 흡인력은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갈수록 확대 재생산돼 왔던 것이다.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순 이동한 인구가 3만236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순 이동 인구란 특정지역의 총 전입자 수에서 총 전출자 수를 뺀 숫자를 말한다.순 이동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입인구가 늘었다는 것이다.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이동이 시작된 것은 2011년 8450명을 시작으로 2013년 4368명,2014년 2만1111명 등이다.지역별로는 충청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2만9548명으로 가장 많았다.제주(9811명) 영남(1만2143명) 호남(1050명)이었고 강원도에도 6198명이 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역류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지역별 이동규모에서도 드러나듯이 충청권으로 대거이동이 이뤄진 것은 세종시 건설로 정부기관이 입주한데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전국의 각 시·도로 분산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도 배경에 깔렸다는 진단이 나온다.참여정부의 분산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물론 이런 효과가 직·간접 반영된 결과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수도권의 인구과밀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전향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한계점에 이르러서야 탈수도권의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지금이라도 이 흐름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강원도의 경우도 수도권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이런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가차원에서 이런 기회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맞춤정책을 보완해야 한다.자치단체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대비와 투자를 해야 한다.대권주자들이 이런 흐름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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