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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 숲 조성

김준순 2017년 05월 02일 화요일
▲ 김준순   강원대 산림과 교수
▲ 김준순
강원대 산림과 교수
주요 대선후보 5인의 10대 공약 핵심 키워드 중 산림과 농산촌에 관련된 내용은 ‘스마트 농어촌’,‘농어민·소상공인 보호’가 전부다.지난달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가 ‘차기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개최한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에서도 산림탄소기금 제도 도입,생태계서비스 지불제,국산임산물 활용 촉진,산림치유의 의료보험 적용,교육 및 연구개발 확대 등의 의견들이다.
이런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면 우리 산림은 과연 산림다워질까.산림의 탄소흡수기능,휴양(치유)기능을 산림의 주 기능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산림청이 표방한 산림복지국가의 실현은 숲이 순환자원의 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건강한 숲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대전제돼야 한다.산림관리의 최우선 목표는 건강한 숲 조성으로 이 가치가 실현되면 산림의 공익 기능은 부가적으로 따라온다.공익 기능을 위한 산림 관리가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다.본말이 전도된 생각과 우선순위의 오류는 오히려 산림복지국가의 실현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 산림 축적은 150 ㎥/㏊에 달하지만 곳곳에 보이는 우리 산의 실상은 푸르른 산일뿐 숲다운 숲이 많지 않다.우리나라 지형이 험해 인위적인 관리보다 자연적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야 할 산림도 일부 존재한다.이제는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국가 산림 경영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것을 대전제로,지역의 공간적인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관리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예를 들면,도시의 숲이나 고속도로 주변의 산림은 경관을 고려한 수종 선정과 관리,국유림이면서 초장기적 산림 관리가 가능한 곳은 자연 문화 자원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국유림을 대상으로 한 경영관리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건강한 숲 조성 계획과 함께 임도 및 기계화 등의 기반시설 계획 역시 포함돼야 한다.국가 산림 관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정착되려면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또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려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유림 대부 제도,보호 지역의 제한적 탐방 제도는 대표적인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이다.최근에는 귀산촌 인구증가와 산 소유주들이 직접 산을 가꾸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이제는 산림 분야도 농업처럼 국가가 추구하는 지역 산림 관리 방향 등의 다양한 정보와 현장 애로점을 해결하는 기관의 설립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유림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및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국가가 추구하는 지역 산림 관리 방향의 정보 제공과 국가 정책에 동조하는 산주에게는 다양한 기반시설의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건강한 미래숲 조성은 국가가 주도해 기본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 속에서 지역 주민과 개인 산주들의 참여가 더해져야만 실현될 수 있다.진정한 협치의 실현이 이젠 산림 관리에도 필요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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