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농지 규제·동해안 철책선 지역 발전 발목
도,‘3대 핵심규제’ 해결 주문
문대통령 “안보에 지장없는 한
동해안 철책 단계적 철거”약속
민통선 합리적 축소도 공약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대통령이 원주를 방문해 강원도 공약을 발표하며 일성으로 한 말이다.문 대통령의 말대로 강원도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푸대접을 넘어 무대접을 받아왔다.도는 남북 분단과 함께 60년 넘게 지역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접경지역 군사규제,산지 개발 및 농지 규제,동해안 군 경계 철책선 철거를 도 발전을 가로막는 3대 핵심 규제로 선정하고,그동안 규제 혁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도내 접경지역인 철원,화천,양구,인제, 고성 등 5개 군은 각종 군사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이로 인한 재정적 피해도 막심하다.도는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이지만 이 가운데 86％가 각종 개발에 엄격히 제한을 받는 보전 산지로 지정돼 있다.도내 동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선 210㎞ 가운데 일부는 철거됐으나 1461㎞는 여전히 남아있다.국방부와 업무협약(MOU)을 하고 철책선 철거에 나섰지만 수반되는 모든 예산은 도의 몫이 됐다.
도는 규제완화를 위해 대선기간동안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동해안 군 철책선 전면 철거의 대선 공약화를 추진했다.군사시설보호구역 일률 북상과 군사규제 개선사업(초소이전,CCTV 설치 등)의 정부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또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전면 철거와 재정지원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도의 요청에 화답했다.문 대통령은 “안보상의 이유와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여건이 규제로 이어져 강원도 발전의 발목을 잡았고,도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동해안 경계철책은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획일적인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의 합리적 축소,어민 생계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폐지,군사시설 주변지역의 피해 최소화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백오인 105in@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