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책감사 지시
‘사실상 실패한 정책’ 규정
도내 1조원대 사업 진행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도

▲ 청와대가 22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수질 및 수량 관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자원공사가 직격탄을 맞았다.사진은 1973년 완공된 이후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소양강댐. 사효진
▲ 청와대가 22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수질 및 수량 관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자원공사가 직격탄을 맞았다.사진은 1973년 완공된 이후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소양강댐. 사효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1조원대에 이르는 도내 4대강 사업도 감사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해졌다.문 대통령은 22일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청와대는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한다.
김 수석은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 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청와대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감사를 지시함에 따라 도내에서 실시된 4대강 사업에도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도내에서는 북한강 권역과 섬강 권역,영월지역 등 169㎞구간에서 총 1조 1000여억원이 투입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도록 지시했다.현재 물관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수량을 관리하고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조직 개편시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강원도의 조직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현재 물 관련 업무는 녹색국 수질환경과와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업무가 녹색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백오인·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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