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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재정신속집행, 사업 부실 우려”

시, 정부기준 초과 상시 집행
일선 부서 추진기간 짧아 난색
업체 수주물량 확보 등 문제도

홍성배 2017년 07월 18일 화요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신속집행이 사업의 기본·실시설계 기간 촉박 등으로 자칫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해시는 재정신속집행으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정부 기준 55%보다 5% 초과해 목표를 설정,상시 집행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5억원이상 주요사업 관리 강화,일일 추진실적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374억원 규모의 1회 추경 조기 편성을 실시했다.

문제는 재정신속집행으로 사업 추진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시의 경우 지난 4월 16일 추경을 실시한 뒤 6월말까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하지만 각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이 짧아 일선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큰 문제는 정부가 재정신속집행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를 내기 위해 사업추진과 설계를 서두르고 있어 자칫 사업 부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도 재정신속집행에 부정적이다. 업체들은 상반기에 각종 사업이 한꺼번에 쏟아져 입찰에 실패할 경우 연간 수주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입찰에 성공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해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신속집행을 하다보니 상반기 때 물량이 쏟아져 장비 가격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연중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사회전반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집행으로 인해 각종 사업들을 서두를 수 밖에 없다”며 “신속집행이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단점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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