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국민, 검찰 변화 바라고 있다”
검·경수사권 합리적 조정 강조
문 대통령은 “첫째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동시에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정치 검찰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고 주문했다.또 “둘째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인데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에서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셋째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 중에 검찰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국무회의는 앞서 이날 법무부 실·국장 직위 중 검찰 직무 등과 관련성이 낮은 직위(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인권국장,교정본부장 등)를 검사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복수직화하는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본격화했다. 남궁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