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적 최우선 과제”
결의안 채택 정부 부처에 발송
분권형 개헌· 의정비 제도 개선
지방자치· 분권 실현 강력 촉구
군의회는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대통령,국회의장,지방자치발전위원장,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발송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이며,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지방분권은 시대적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지방정부 및 의회에서는 총선,대선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논의만 무성했을 뿐 성과는 없었다”며 “그러나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대통령도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약속한 만큼 지금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전환기”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재창조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5개항을 요구했다. 남진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