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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설치 더 늦출 수 없다

-생업 뒤로하고 거리투쟁 나서는 주민생존권 외면해선 안 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09월 13일 수요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시간을 끌수록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만 증폭된다.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커지는 것이다.강원도,특히 양양지역에서는 이미 그런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케이블카 설치문제로 주민들이 수년 째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투쟁에 나서면서 생업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결정권을 쥔 당국은 일관되고 명확한 원칙 없이 시간만 흘려보낸다.정부는 결정 시기를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된다.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60~70대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결정이 늦춰지자 양양주민들이 또다시 상경투쟁을 예고했다.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7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비대위는 “문화재청이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판결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 허가 처분을 촉구했다.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는 당연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문화재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 한다면 감당할 수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 달 전인 지난 6월15일,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당시,위원회는 “문화재청 결정이 원형보존에만 치우쳤고 활용 방안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점이 보인다”고 했다.행심위의 이 같은 결정은 무조건 무비판적 보존이 아닌,주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양양군도 “환경훼손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친환경 케이블카를 건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따른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부와 산하기관,강원도,양양군, 정치권 등은 큰 상처를 입었다.기관간 고소고발과 감사청구가 잇따르고 전현직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높이라고 한 반면,문재인대통령은 환경보호를 앞세웠다.물론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은 다를 수 있다.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바라보면 문제는 달라진다.과거 참여정부 때 벌어졌던 천성산 도롱룡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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