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뒤로하고 거리투쟁 나서는 주민생존권 외면해선 안 돼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결정이 늦춰지자 양양주민들이 또다시 상경투쟁을 예고했다.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7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비대위는 “문화재청이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판결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 허가 처분을 촉구했다.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는 당연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문화재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 한다면 감당할 수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 달 전인 지난 6월15일,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당시,위원회는 “문화재청 결정이 원형보존에만 치우쳤고 활용 방안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점이 보인다”고 했다.행심위의 이 같은 결정은 무조건 무비판적 보존이 아닌,주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양양군도 “환경훼손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친환경 케이블카를 건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따른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부와 산하기관,강원도,양양군, 정치권 등은 큰 상처를 입었다.기관간 고소고발과 감사청구가 잇따르고 전현직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높이라고 한 반면,문재인대통령은 환경보호를 앞세웠다.물론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은 다를 수 있다.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바라보면 문제는 달라진다.과거 참여정부 때 벌어졌던 천성산 도롱룡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