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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대토론회 ‘지방분권’ 개헌논의

방병호 bbhg1991@kado.net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30년만에 추진되는 헌법 개정을 위해 마련된 토론의 장에서 지역중심 분권형 개헌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강원도는 14일 오후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개헌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교일 개헌특위 위원의 발제로 시작한 이번 토론에서는

지방분권과 정부형태, 정당선거, 기본권과 사법부 등의 개헌 관련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관련해 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게 필요하다'며 '다만 일정 수준 제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내용/육동한 강원연구원장

구자열 도의원은 '재정분권에 관한 내용은 법률의 제,개정이 아닌 헌법규정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정조정제도'를 제도화해야 하고 스위스나 독일과 같은 조정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국민대토론회의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고 반영돼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주체적이지 않으면 형식적인 토론회에 불과하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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