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 재도입·전관예우 근절
법관 인사제도 개선 주요과제 거론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이후 31일 만인 21일 국회의 임명동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으로서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새로 이끌어 나가게 됐다.김 차기 대법원장은 임기 초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산적한 여러 현안 가운데 특히 대법원 상고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상고허가제 도입과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근절,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권 분산, 국민과의 소통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2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우선 과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 사건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고허가제다.이는 2심 판결의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된 제도다.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도 주요 과제다.역대 대법원장들이 전관예우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면서 법원 내부 차원의 근절책 마련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여서 추진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판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법관 인사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앞선 청문회에서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와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사제도 개선안의 큰 틀은 제시된 상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는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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