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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동원한 고리대금업, 자금 재구조화로 통행료 인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논란] 전문가 지상좌담회
주말 지정체 심화 이용자 불만
가변차로·터널 조명 교체 계획
통일 대비 남북방향 노선 설계
정부재정 기반 원칙 중요 강조

김도운 2017년 09월 25일 월요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비싼 통행료와 주말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등 크고작은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비싼 통행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민자고속도로 체계의 문제점과 통행료 인하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 참석자

-김용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권용범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박철균 서울춘천고속도로 기획부장


-서울양양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진 이유는 무엇인가.

△김용기=본래 고속도로는 정부재정으로 건설해 무료로 운영돼야 한다.다만 예외적으로 세금이 부족한 경우에만 유료도로를 만들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유료도로법에 의해 통행료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편법이 동원되는 것이다.민자고속도로는 건설유지비를 대주주로부터 연리 15∼20%로 조달해 결국 대주주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이다.그리고 이자가 고스란히 비용으로 책정돼 건설유지비를 부풀리게 만드는 구조다.

△박철균=민자고속도로별로 사업추진시점,자금조달구조 등에 따른 실질수익률이 다르므로 통행료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반면 재정고속도로는 정부의 공공요금 관리 대상으로 통행료가 투자비의 70~80%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통합채산제에 의해 신규 노선이나 적자 노선은 기존 흑자 노선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까지 면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낮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주말 이용자 불만이 많다.해결책은.

△권용범=우선 비싼 통행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속도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정도로 통행량이 많은데도 비싼 요금 유지하는 것은 고속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교통량 분산을 위해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경춘선 철도역사와 주요 주거지역,관광지역과의 대중교통 연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아울러 각 IC에서 연결되는 국도나 지방도의 연결부 신호체계를 개선해 구간의 정체를 최소화해야 한다.

△박철균서울춘천고속도로는 타 고속도로와 달리 관광도로의 특징이 뚜렷해 주중 5일은 소통이 원활하고 주말 2일은 지정체가 발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이러한 상습 지정체를 다소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통시부터 올해까지 총 26㎞(서울방향 12㎞,춘천방향 14㎞) 구간에 갓길가변차로를 설치했다.설악IC∼강촌IC 구간에도 갓길 연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터널 안과 밖의 조도차이로 인한 지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터널내 조명을 LED로 교체할 계획이다.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안은.

△노승만=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된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통행량에 따라 수익의 적정성 협상을 시행하고 통행량 증가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로 돼있다.따라서 자금 재구조화를 통한 법인세 인하나 금융비용 및 운영비용의 적정성 등을 근거로 당초 민자사업의 구조에서 변경된 법률을 적용시켜 통행료를 인하시키는 사례가 추진되기도 한다.그러나 민간 사업자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를 밝혀내 통행료를 인하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결국 통행료 인하는 민자 구간중 통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간이나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노선에 대해 정부(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운영권을 회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회복해야 가능하다.

△권용범=최근 서울춘천고속도로는 현재 보유한 채권 중 5~6%대 이율의 채무를 2~3%대 이율의 채무로 전환하려는 자금재조달에 나서고 있다.이 과정에서 타 구간의 경우 10%내외의 통행료 인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타 민자고속도로 구간의 경우 자금재조달을 통해 6.5%에서 18.6%까지 통행요금을 인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와 더불어 공사비 부풀리기 문제,10%에 가까운 비싼 이율의 후순위 채권 문제를 재차 검증하고 바로잡아야만 재정구간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통행요금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도로 설계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김용기=더 이상의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피해야 한다.또 불필요한 도로도 많이 있다.타지역도 그렇지만 꼭 필요한 도로를 정부재정으로 건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한다.또 건설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무엇보다 주민의 장기적인 편익이 가장 중요하다.

△노승만=강원도 도로설계의 기본 원칙은 안전 우선,환경 보존이다.도로 설계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과 절차를 감안한 설계가 돼야 하며 정부의 예산 배정도 현재와 같은 총액 기준이 아닌 노선 연장으로 판단해야 한다.특히 장기적 측면에서 강원도내 도로 가운데 남북 방향의 도로에 대해서는 통일을 대비한 노선 설계가 돼야한다. 정리/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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