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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무전기 상호호환 불분명 100% 검증없이 사업 강행

[시리즈] 무전기 교체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업체, 조달청 적격심사는 통과
소방본부 GPS 호환심사 불합격
과정 사전감사·검증시스템 전무
사업추진 95%…행정낭비 지적

이종재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강원도소방본부의 도내 노후 무선국 디지털 무선기기 교체·보강 사업(본지 10월26·27·30일자 7면 등)이 원점으로 되돌아올 처지에 놓이는 등 부실사업으로 전락했다.무전기 교체 사업,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본다.

<1> 시작부터 예견된 부실 사업

도소방본부는 전파법 개정에 따라 소방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7월10일부터 노후 무선국 디지털 무선기기(1389개) 교체·보강 사업을 이달 10일까지 진행했다.사업은 지난 6월 도소방본부가 조달청을 통해 공고한 입찰(34개 업체 참여)에서 최종선정된 A업체가 맡아 진행했다.A업체는 조달청의 적격심사에는 통과했지만 도소방본부의 1·2차 호환성 심사에서는 1차 불합격됐다.그러나 기존 무전기(M사 제품·700여개)와의 상호호환성(GPS·가로채기 기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조건부 합격이 이뤄지면서 사업이 강행돼 논란을 일으켰다.도소방본부는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국제표준이 아닌 GPS와 가로채기 기능이 기존 무전기와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고 자체적으로 포함시킨 추가 요건을 스스로 외면한 셈이다.

결국 사업완료일(10일)을 이틀 앞두고 실시한 최종 호환성 점검에서 A업체가 문제가 됐던 2가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서 불합격했지만,이미 사업추진율은 95%에 달했다.도소방본부 측은 “A업체가 1·2차 호환성 심사당시 ‘호환 불가 2개 기능에 대해 사업 완료시까지 기능구현이 70%이상 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해 믿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양쪽 무전기 간의 상호호환이 이뤄진 사례가 없는데도 100% 검증없이 사업을 강행한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9월13일 세종2청사에서 열린 디지털무전기 상호호환성 기술검토 회의에서는 주요 공급사(M사·H사)간 가로채기,GPS 기능은 단기간 내 상호호환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결과도 이미 나왔지만 이 부분도 검증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했다.결국 진행과정에서 사전감사나 면밀한 검증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다보니 사업이 완료된 후에야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조달청을 통한 입찰방식이라 예산문제는 없지만 계획에 있던 사업기간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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